CHAPTER 03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제2절 사정판결
제3절 기판력
제4절 대세효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종류와 가구제 제도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 확보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 제도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 확보
제6절 불고지ㆍ오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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