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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법 하헌진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No : 6        작성자 :   rhddbtnr       작성일 : 2017/06/03 14:19:25     조회 : 46786  
세법 요약집 page194 48번문제중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1년 1월20일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5년 3월5일에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7년5월20일에 해당 건물을 甲.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증여.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쳤으며, 관련 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로 가정함) 여기서 단서조항의 관련법규정을 적용했다는 뜻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시에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크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것이 크다는 뜻인지요? 묻는 말뜻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월과세를 적용시 양도세 의무자:乙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취득가액:3억원  
乙이 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을 시 양도세 의무자:乙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취득가액:8억원  
乙이 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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