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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30회 법무사 1차 시험 난도는?
- 기사입력 2024.09.19
▲법무사 1차 시험장에 출입하는 수험생들, 사진=용산고등학교

지난 8월31일 법무사 1차 시험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시행되었다. 고시기획에선 박문각 법무사 전문가들에게 이번 시험의 총평을 들어보았다.

민사집행법, 평이하게 출제
민사집행법은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미기출지문은 적지 않았으나 정답배려가 많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박문각 김지후교수는 “ 총 35문제 중 23문제(66점) 득점하였으면 합격권 점수이고, 26문제(74점) 이상 득점하였다면 합격자 평균 이상의 고득점일것.”이라고 합격선을 예측했다.

상업등기법, 체감 난이도 상승
반면, 상업등기법은 문제 배치와 유형적 특징으로 체감 난이도가 오른 것으로 분석 된다. ①책형, ②책형 모두 시작하는 문제인 36번과 37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문제와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서 작성에 관한 최신선례’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시작점에 배치되어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체감난이도를 급상승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법, 난이도 상승
올해 부동산등기법은 조문은 35지문, 예규는 60지문, 선례(및 판례)는 55지문으로 집계 되었다. 작년 대비 조문의 출제 비중이 줄고, 예규·선례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난이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박문각의 김기찬 교수는 “① 예규·선례의 지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된 점, ② 옳은 것을 고르거나 개수를 묻는 박스형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 ③ 사례형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점, ④ 오래된 선례나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이 출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는 상승하였으므로 작년 기준 -3문제 정도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평가했다.

공탁법, 불의타 없는 무난한 시험
공탁법은 지난 29회 시험에 비해 시험문제 분량은 반페이지 정도 긴 편이었다. 그러나 생소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지문이 적었고 박스형 문제도 한 문제밖에 없었다. 이에 박문각의 이천교 교수는 “단순하게 공탁법의 “출제 난이도”측면에서만 검토해 보았을 때 이 번 공탁시험 문제는 작년 시험과 비슷하거나 1문제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김태훈 기자 tae11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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