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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회 법무사 2차시험 총평 >> 박문각 서울법학원, 오상훈 교수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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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11.13


    이번 2025년 형법시험문제는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해왔던 최근의 경향과는 다르게 지엽적인 판결들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형식도 ‘OO죄의 성부를 논하시오’가 아니라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라는 형식이어서 형법 전체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수험생별로 답안의 목차구성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법 기본서를 중심으로 착실하게 공부해 온 수험생들이라면 답안을 작성하기에 충분했고, 본인의 리걸 마인드로 얼마든지 합격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24년 시험의 주된 쟁점이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절도죄의 성립여부, 컴퓨터사용등사기죄의 성립여부 및 친족상도례 등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이번 2025년 시험의 주된 쟁점도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절도죄의 성립여부 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립여부 등으로 거의 동일한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2026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제경향을 신경쓰기 보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비순환을 통하여 형법의 기본 개념의 이해와 틀짜기(체계잡기)를 하고, 1순환을 통하여 기출문제의 분석과 핵심사례를 연습하고 답안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암기한 다음, 진도별 모의고사를 치르는 2순환, 전범위 모의고사를 치르는 3순환에서 답안작성연습과 최신판례를 학습하는 과정을 하루하루 성실히 따라가다 보면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강은지 기자 gosiplan5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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