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기획

주간 정책 포커스(11월2주차)
- 기사입력 2025.11.13
적극행정 공무원 "국가가 지킨다", 보호관 신설 등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동아시아 기록전문가들 기록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논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025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이하 EASTICA) 정기총회 및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6개 회원국 국가기록원장, 연구자 등 기록관리 전문가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원국별 보고 및 종합토론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기록관리업무 적용에 대한 ‘디지털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한 기록물 접근과 이용자 서비스 마스터 플랜’을 소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기록관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 및 기술적 방향성에 관해 토론했다.

한편, 총회 3일 차인 12일(수)에는 해외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도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국가를 넘어 대륙으로, 아세안 기록관리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동남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이하 SARBICA) 소속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현황 ▲한국의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한국 대통령기록관 운영사례를 공유·논의했다.

권순녀 기자 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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