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기획

주간 정책 포커스(1월1주차)
- 기사입력 2026.01.02
2025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무조정실은 「2025 청년정책 공모전」 우수제안 10건(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6건)을 발표했다.

청년정책 공모전은 청년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에서 총 1천816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민원, 중복 제안 등을 제외한 299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심층검토를 진행하였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56건의 제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제안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한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국민 온라인 투표(12월15일~22일)를 진행, 다음과 같이 최종 순위(1~10위)를 확정하였다.

대상(1위)은 「청년 월세지원 제도 확대」로, 기존 청년 월세지원 정책은 엄격한 소득요건 등 실효성이 낮으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여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을 상시 지원으로 전환(’26)했고, 추후 소득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수상(2위)인 「청년 전세계약 미리 막고 바로 돕는 안심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전후 법률 상담 제공, 공인중개사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 신설 등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으로, 국토부는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안심계약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26)하고, 다수의 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을 지속 검토·개선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상(3·4위)은 「경험이 스펙이 되는 정책」과 「AI기반 청년주거 자산진단·정책 매칭 시스템 구축」 제안이 선정되었다.

3위인 「경험이 스펙이 되는 정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단시간 근로에 한해서 ‘직무경험 인증서’를 발급해달라는 제안으로, 노동부는 직무능력은행제 활성화 및 중앙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료증 발급 추진을 검토한다.

참고로, 직무능력은행제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 시, 습득한 직무능력(근무지·근무기간)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4위인 「AI기반 청년주거 자산진단·정책 매칭 시스템 구축」 제안에 대해서 국토부는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등 마이홈 포털의 고도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도 장려상을 받은 6개 제안을 비롯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논의하며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순녀 기자 gosiplan1@daum.net
<ⓒ 고시기획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00 gosiplan.com Allright Reserved

고시기획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