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공인중개사 시험 총평 - 민법

                                                               ◎ 강남박문각 민법 서석진 교수 ◎

제22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경향 분석

I. 영역별 분석
민법총칙 10문항, 물권법 14문항, 계약법 10문항, 민사특별법 6문항으로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출제분포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다들 아실 테지만 민법은 어느 특정 영역에 치우쳐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다.

II. 출제포인트별 분석
법조문이나 기본적인 이론을 물어보는 유형이 8문항, 판례의 결론이나 논거를 물어보는 유형이 32문항 출제되었다.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시험으로서의 민법공부는 판례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II. 문제유형별 분석
박스형 4문항, 사례형(준사례형은 제외) 5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적인 형태로 출제되었다.

IV. 난이도 분석
전체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40문항 중 4~5개 정도의 문제는 평소 잘 다루지 않았던 최신 판례를 지문으로 구성하여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작년보다 약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도 대부분 쉬운 다른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서 실제로 채점을 해 보면 시험장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점수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는 출제시스템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험 난이도의 진폭이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23회 시험 대비 민법과목의 학습방법

I. 법조문이 기본이다.
법학에서의 법조문은 수학에서의 공식과 같은 것이다. 법조문을 무시하고 교과서만 읽는 식의 공부는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처럼 위험하다. 실제 시험에서도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문장이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올해 시험 80번 문제(B책형)의 3번 지문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장이다. 법조문을 늘 옆에 두고 수시로 읽는 습관을 들여서 법조문에 친숙해 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요 조문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II.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단순암기 방식은 지양하라.
머리글자를 따서 외우는 식의 공부는 10년 전에나 통했던 방법이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곰곰이 이치를 따져가면서 법리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해의 양과 깊이가 더할수록 점차 암기할 것이 사라져 가는 과목이 바로 민법이다. 가령 48번 문제의 정답인 4번 지문은 너무나 쉬운 내용의 지문이지만 단순암기의 방식으로 공부한 분들은 이마저도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해 위주의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 암기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양을 암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가 선행된 암기가 되어야 하고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암기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해→정리→암기』를 반복하라.

III.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여 법률관계를 도식화하는 연습을 하라.
법률관계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는 것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꺼려하는 수험생들을 종종 보게 된다. 확언컨대, 그러한 생각은 오해이고 착각이다. 세 명 이상이 등장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는 그림을 그려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해의 필수적 요건이며, 평소에 법률관계를 도식화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 놓으면 실전에서 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각 법률관계마다 그림을 그리는 정형화된 방법을 정해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해당부분에서 계속 연습하라. 학원이나 동영상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강사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V. 판례는 시험문제의 보고(寶庫)다.
특히 최근 2～3년간의 판례들은 시험 직전에 반드시 따로 봐 두어야 한다. 올해 시험에서도 2008년 이후 선고된 판례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난이도 상에 속하는 몇몇 문제들은 거의 최신 판례들로 지문을 구성한 것들이다.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지문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때에도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에 대한 이해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한 훈련이 되기도 한다. 판례에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등장한다. 그리고 소외인(訴外人)이 한 명만 존재해도 등장인물은 세 명이 된다. 그러므로 판례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곧 사례문제에 대비하는 최선의 훈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V. 기출문제를 완전히 정복하라.
어느 시험에서나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요한 부분을 출제하는 데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기출문제는 완전히 분석해서 이해해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국가고시인 사법시험,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다른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는 최고의 예상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학원과 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수험생들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