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 신청 - 부동산공법 

                                                                                                ◎ 강남/종로박문각 공법  김희상 교수 ◎

PDF 파일 다운받기 - 22회 중개사 시험 공법 이의 제기 자료

(부동산 공법 이의신청 대상 – A형 83번 / B형 87번 문제) ②과 ⑤번을 모두 복수정답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를 말한다)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1. 준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이 총 1,200㎡ 인데 여기서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걸치는 일반상업지역이므로 기준면적 660㎡를 기준으로 하여 660㎡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면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660㎡를 초과하면 해당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면적이 400㎡ 이므로 가장 넓은 지역인 준주거지역의 행위제한을 받으며, 준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은 800㎡ 이므로 해당지역인 준주거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1,200㎡ 전부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최대용적률은 1,200㎡×준주거지역의 용적률(500%) = 6,000㎡ 이다.  

사례2.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면적 1,200㎡ 전부에 대하여 건폐율 60%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건축면적은 720㎡ 가 된다.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층수인 5층까지 건축을 하게 되면 720㎡× 5층 = 3,600㎡ 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므로 ⑤번도 정답이 된다.

따라서 ②과 ⑤번을 모두 복수정답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