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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항공범죄 재판관할권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1-03-09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공범죄 재판관할권 중 '국내법' 적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에서 국내법 적용과, 베이징협약에서 범죄인의 국적국, 피해자 국적국의 관할권 인정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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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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