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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민법 기본서 135페이지 대판 82다카707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 남근모
  • 작성일 : 2025-04-01
⑤ 보존등기 명의인이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전소유자가 매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대판 82다카707). 
 
이렇게 돼 있는데, 어짜피 원시취득이 아니면 추정력이 깨지는거 아닌가요? 
매도했는데 원시취득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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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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