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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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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보다가 헷갈린 두 문장이 있습니다. 
 
1. 맞는지문 : 소재불명으로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인 경우 제권판결에 의하여 전세금반환증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p128. 문82) 
 
2. 틀린지문: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x)  
직권으로(0)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문87)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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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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