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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멸실등기 신청에 대한 이해
  • 작성자 : 신현환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8-18
안녕하세요? 
소유권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경우가 직권말소대상 2조에 해당안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번항목의 문구는 소유권외의 권리가 일반건물에 등기되는것은 일반적인 건물등기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멸실등기 신청은 멸실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데 맞게 이해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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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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