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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기본서 정오표
번호 : 1471 ｜ 작성자 : 편집2부 ｜ 조회 : 3682 ｜ 작성일 : 2011/07/05 09:45:34
1세대 1주택의 범위(2011년 6월 3일 개정) : 거주기간의 폐지에 따른 부동산세법 기본서 수정사항입니다. 
 
p.373 (1) ② 내용은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합니다.  
 
p.463 103번 지문 ① 일부수정 및 해설 대체  
지문 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011년 개정으로 인해 지역과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지 거주할 필요는 없다.  
 
p.464 105번 ②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거주기간 관계없는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교재의 답이 맞습니다.  
 
p.464 105번 해설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p.464 106번 지문 ⑤ 대체  
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 ⑤ 서울, 과천 및 수도권 5대신도시 지역애서도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p.475 132번 지문 ③ 일부수정  
③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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