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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 부동산공법 문제집 정오표(업데이트, 초판 기준)
번호 : 1423 ｜ 작성자 : 운영자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2646 ｜ 작성일 : 2012/05/31 11:11:02
안녕하세요? 
2012 부동산공법 문제집 정오표(초판 기준)입니다. 
하시는 공부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사항 
 
p134 
 
문제 2번의 지문 4번 내용을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135 
 
해설 4번의 내용을  
 
입체환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227 해설 11번의 정답을 2번에서 1번과 2번 복수정답으로 수정 
 
p.227 해설 11번의 1번지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의견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p.288 문제 3번의 지문 3번 
“500㎡ 이상의 고정식 온실” ⇨ 500㎡인 고정식 온실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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