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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식재산능력시험(2쇄 기준) 정오
번호 : 433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1453 ｜ 작성일 : 2016/10/20 14:14:35
지식재산능력시험(2쇄 기준)  
1권 285p 기출로 다지기에서 
 
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확인대상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을 침해한다.  
 
부분을 다음으로 바로잡습니다. 
 
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법원은 그 심결에 기속되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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