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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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보상법규 예시답안 윤신애 평가사 작성

No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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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9/18 09:20:11 조회 : 15014

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 법규팀장 윤신애입니다.
오랜만이죠~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무더운 여름 잘 버티셨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좋은 결과 기다리며 올가을은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결과와는 관계없이 지금 이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말이지요.
시험 이후 팀원 여러분들과의 통화로 말씀드렸던 이번 시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답니다. 일단 문제2와 문제3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어보는지 명확하고, 따라서 준비하신대로 잘 써주신 것 같은데요, 문제1번이 출제의도가 뭔지 명확하지 않아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분들이 많았고, 어떤 분들은 잔여지수용이구나.. 판단하시고 아주 쉽게 접근하여 법규 시험이 어렵지 않았다고도 하셨구요.

〔문제1〕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일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보았으나 처음 문제 봤을 때 떠올랐던 확장수용으로 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확장수용으로 접근하셨다면 그동안 많이 보셨기에 준비된 답안을 적용시키면서 답안 작성하기 편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히 어떤 논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이번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논점으로 잡고 답안을 구성했느냐보다는 얼마나 자기 생각을 논리적인 답안으로 이끌어냈느냐로 점수가 좌우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올라오는 예시답안들을 보면서 내 답안과 비슷하다, 아니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 답안이 논리적인 답안이라 자신한다면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1-1)에서는 구분지상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협의를 요구하는 C이사장의 결정과 관련하여 전체를 수용하지 않음을 비례의 원칙에서 관철해보았습니다. 최소침해원칙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끌고 가는 것이 P가 주장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를 따져보았을때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더군다나 P가 소유토지 전체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있어 확장수용법리를 적용하여 정당하다고 끌고 가는 것이 (1-2)에서 P의 권리와 권리구제수단을 논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논리성이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답안 흐름상 C이사장과 P의 주장 내용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만, 이는 설문(1-2)를 확장수용에 대한 권리구제를 논해줄 것을 염두한 것이기에 다른 답안을 구성하셨다면 충분히 다른 소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용목적물을 의의/ 종류/ 제한/ 확장 이렇게 정리하는데 C이사장의 주장은 제한으로 검토하고, P주장은 확장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1-2)에서 P가 주장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권리로 앞에서 검토한 확장수용청구권을 써주되, 권리구제수단을 염두하고 법적성질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수단으로는 준비해왔던 답안 그대로 토지보상법 83,85조 및 보증소 쓰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화일을 열면 예시답안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