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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1회 감정평가실무 예시답안 전현호 평가사 작성

No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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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9/18 09:23:05 조회 : 14737

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 스터디 팀원님들.

전현호 팀장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이번 제21회 실무시험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보면 16페이지로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가 아닌 평균수준의 문제장수 였습니다. 하지만 16장중 1번에 10페이지가 할당된 것으로 보시면 이번시험에서 1번의 중요성은 당락과 직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21회 실무시험의 특징이 1번, 2번에서 약술 유형의 문제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1번에서 감칙제9조의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배점이 20점이나 되었고, 이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했던 분들은 20점을 채우지 못하여 점수차이가 조금은 날듯합니다. 문제2번은 20점이 약술로 이루어 졌다고 보셔도 되며, 약술이 물음1의 2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목차를 잡아주셨으면 좋은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 다시 1번부터 들어와서 볼때, 목적별 평가인바 기본적 사항에서 양 목적상이가 어떻게 다른지 답지에 써주심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토지1이 문제가 되는듯 합니다. 면적비율로 가중평균을 행할지 아니면 전체를 상업용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아는지 수험생은 알 수 없는바 문제에서 단서를 찾으시라고 여러번 강조드렸습니다. 본 문제에서 제 생각에는 기타요인 보정치를 어떻게 적용하라는 문구에서 250은 상업용토지로 평가를 함이 타당한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에 정확한 단서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등의 논리적 연결부분등을 고려할 때 출제자는 아마도 구분소유적공유를 전제로 문제를 출제한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잘 해결하시고 진도를 나갔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2번의 경우는 약술문제로 법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셨어야 했고, 물음2의 경우 배점이 10점입니다. 10점을 채우기가 물음1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암기가 정확히 덜된 수험생들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음1,2가 10점씩인바 균형있게 답지를 잘 써주셨으면 좋은 득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3번의 경우는 물음에서 조합원의 순서를 판별하라고 주어진바 순서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유리한 것이 없고 동일한 순서라면 물음에서 단서를 달고 만약 동일하다면 이유를 설명하라고 제시하지 않았을까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결과치가 같은것을 뒤에 숨겨두고 문제에서 언급을 조금 다르게 한적은 없었던 듯합니다.

문제4번과 5번은 시간 절약 문제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심이 문제였습니다.


첨부화일을 열면 예시답안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