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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제25회 대비 2차 기본강의 법규 강의계획서
No : 419        작성자 :   운영자(183.101.162.89)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13/06/26 09:21:22     조회 : 19452  
2014년 대비 보상법규 강의계획서    
   
강사 : 정희웅 ( keen3kr@yahoo.co.kr / 010-5028-0485 )    
   
◎ 강의 소개    
   
1. 일 정 : 2013년 7월 7일 ~ 8월 25일 (8주 과정)    
   
2. 시 간 : 매주 토요일 09:30 ~ 12:30    
   
3. 대 상 :    
① 법규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단기간에 행정법 및 보상법규의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 시행착오 없이 공부 방향을 잡으려는 수험생    
② 2013년 제24회 1차 시험 합격(예정)자로서 짧은 기간 동안 법규과목 전체를 정리하여 9월 2차 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    
③ 평소 법규과목이 취약하여 모의고사 등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체계적인 정리와 이해가 필요한 수험생    
   
   
◎ 주차별 진도    
   
1주차 (7/7) - 손실보상 일반(의의, 요건, 기준, 내용 등) - 행정법 서설(법치행정, 법원)    
   
2주차(7/14) - 손실보상의 흠결 및 보완, 분리경계이론,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등 - 행정법기초이론(공법, 사법관계)    
   
3주차(7/21) - 공용수용 총론 및 사업의 준비, 협의취득 - 행정작용법(행정계획, 행정입법)    
   
4주차(7/28) - 사업인정 및 불복, 조서작성, 협의, 재결신청 - 행정작용법(행정행위)    
   
5주차(8/4) - 수용재결 및 불복, 수용의 효과 및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작용법(행정행위, 실효성 확보수단)    
   
6주차(8/11)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행정상 손해전보    
   
7주차(8/18)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 - 행정쟁송    
   
8주차(8/25) - 총정리 및 사례문제 풀이, 출제예상문제 점검    
   
   
◎ 강의의 목표 및 진행방향    
   
1. 행정법 이론의 이해를 통한 법적 마인드 형성    
- 법규 과목의 기본은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어떤 문제형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의 논점파악 및 적절한 목차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행정법 이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법학교수님들의 행정법 기본서를 다독하는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행정법 책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고 중요한 체계를 짚어 드림으로써 보다 쉽게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론이 문제해석 및 목차구성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보여드림으로써 모호했던 법규가 또렷하게 길이 보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주 행정법 강의를 1시간씩 진행하고 요약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본강의 외에 별도 행정법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 기본강의 때 행정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고,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9~10달부터 행정법 강의를 별도로 들으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별도 수강이 필요하지 않도록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토지보상법, 부감법 등 법조문의 충분한 이해    
- 행정법이 뼈대를 세우는 일이라면, 개별법은 살을 붙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개별법은 암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출제경향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개별법 이론은 깊이 있는 행정법 이론에 기초하고 있어 전체 체계와의 연관성 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법조문은 전체가 일관성 있게 작성되기 때문에 법조문의 의미에 대한 숙지가 요구됩니다. 저는 매주 진도에 따라 개별법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늘 전체 체계 속에서 각각의 chapter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연결되는지, 각각의 소재 속에 어떠한 행정법 주제가 녹아 있는지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개별법이 별도의 것이 아니라 응용된 행정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드릴 것이고 이에 따라 개별법 암기도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실전을 대비한 문제풀이능력 배양    
- 위의 1,2번 과정을 통해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기본강의의 정식 목표이지만, 이를 응용하여 답안에 표출하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9월에 2차 시험을 처음 보고자 하는 1차 합격생에게는 기본이론 숙지와 함께 어느 정도 답안작성 연습을 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의외의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시험장에서 한번 제대로 풀어본 경험이 다음해 정식으로 2차 시험에 도전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기본강의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2차례(4,7주차 예정) 추가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통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다음 주차에 제가 직접 답안에 첨삭지도를 해 드림으로써 실전을 대비한 답안작성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지막 8주차에는 제가 엄선한 다양한 사례문제(출제예상문제)들을 제공하여 논점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올해 2차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각오 및 당부의 말씀    
   
- 저는 지난 6년동안 서울법학원 토요반/일요반 스터디팀을 이끌어왔었고, 5년째 기본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 7년차로서 현업에서 법규공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해왔으며, 또한 수험계에서도 다년간의 스터디진행과 강의경험을 통해 지난 6~7년간 법규출제의 흐름과 수험생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터디가 많은 인원을 실전 위주로 촉박하게 진행하는 반면, 기본강의는 비교적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이론 설명에 보다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보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본강의반은 강사와 수강생이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보다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밀도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올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년을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7~8월의 기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지만 앞으로 시행착오 없이 착실히 법규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수록 앞으로는 쉬워집니다. 기본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집중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 제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미 실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핵심을 짚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규 기본강의에 참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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