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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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회 2차대비 보상법규 최종특강 (이종석평가사)

No :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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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11 16:21:36 조회 : 5226

[ 강의계획서 ]

1. 들어가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2차시험의 다른 과목에 비하여 공부범위가 명확하고 그 범위도 비교적 적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과 학습이 전제된다면 누구나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기출문제의 참된 면모를 알고 학습하는 수험생은 적습니다. 본 강의는 시험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와 최근 판례를 정리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논점을 재점검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몇 년간(17회부터 23회)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은 어느 정도 일관된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최신 판례에 대한 적정한 지식, 관련 행정법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상하지만 기출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험에 안나오는 공부를 반복하고 있는 현상이 수험계에는 만연해 있습니다. 현업에서 보면 의외로 조문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고 있는 논리도 어려운 법학이론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드는 것이 아니라 변죽만 울리면서 고득점을 바라는 것이 수험계의 현실이고 또 고득점을 받은 분도 정확히 어떻게 고득점에 이르게 됬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기출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기출문제의 정확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수험준비가 가장 효율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란 점입니다. 전문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는 나름 출제의 이유가 있으며 시중에 도는 유사문제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불허하는 완성도 높은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의 정확한 분석과 이해, 여기에 더해서 시험범위인 2개법(토지보상법, 부동산가격공시법)의 조문의 이해와 암기, 판례 전문에 대한 이해는 법규과목의 고득점은 물론 단기간에 합격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 강의 목표 및 방향

우선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반복출제되는 기출문제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문과 판례를 수험적합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 논점을 재점검하겠습니다.

(1)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감정평가사 시험은 감정평가사 시험답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의 행정법 시험처럼 준비한다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물음을 토시 하나 하나 꼼꼼히 들여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회동안 시험을 치르면서 한 번도 안 나온 부분도 있으며 자주 나오는 부분은 거의 매년 지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즉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기출문제분석은 수험생활을 시작하면서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 하겠습니다.

(2) 조문과 판례의 정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은 법령에 대한 시험으로서 당연히 법조문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판례나 학설도 법조문에 우선 적용·검토되지 않습니다. 법조문에 대한 체계없는 법규공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이 점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의외로 수험답안을 보면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판례와 학설을 알고 있다 해도 조문보다 우선 검토되면 채점자에게는 법상식도 모르는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법조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적시하는 자체가 기본이면서 실력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법규에서 고득점하는 답안은 법조문에 충실한 답안입니다.


3. 강의진도(조문의 장, 절 기준) - 상단 참조.


4. 마치며

최근 상대평가로 바뀌며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험방법 또한 예전과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커트라인이 낮아지므로 과락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에서는 확실히 고득점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다른 과목에 비해 노력에 들인 결과는 확실한 과목이며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고득점은 상대적으로 최근 시험경향으로 볼 때 안전한 합격전략입니다.

고득점을 위해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은 우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완벽한 암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정도 만족할 수준으로 답안지에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