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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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수정] 도승하-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 수정 사항 안내

No : 463

작성자 :

운영자(211.204.66.77)

작성일 : 2022/03/08 17:52:40 조회 : 4291

[부동산 관계법규 객관식 문제집 77쪽 43번 모두 정답]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2021.7.6일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및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모두 대상이 됩니다.

법 규정으로는 ① 국계법 제4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② 국계법 제4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위임하여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호에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