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은 행정법 시험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본내용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행정법의 기본강의를 잘 못 선택하여 1년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행정법 공부는 이후, 개별법 공부와 실전 문제풀이를 염두하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기본내용에 치중하여 수험적합적인 전략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본공부가 끝난 후에도 무엇을 해야하는지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험공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본쟁점정리 - 답안작성의 연습⌟과정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한 단게 더 나아가 기출문제분석 더하여 기본쟁점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형태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① 기본쟁점체크와 문제풀이의 기본연계 및 기출분석
기본쟁점을 체크하고 이러한 기본쟁점이 어떻게 문제풀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정리를 합니다.
② 답안작성의 기초(타 강의에서 모방 불가!)
타 강사와의 비교를 불허하는 검증된 답안작성의 기초를(이미 수많은 수험생분들의 검증이 이를 보장합니다) 연습합니다. 답안작성의 경험을 기초하기에, 이러한 경험 없이 말로만 하는 답안작성과 질적으로 1,000% 차별을 보장합니다.
∎강의 교재
토지보상행정법(박균성,도승하,박영사2022) + 기출문제해설(박문각, 도승하)
∎강의 주제
① 기본쟁점 강의
② 체계적인 쟁정체크
③ 답안작성의 기초
∎강의 일정 : 매주 수요일, 금요일(18회) / 19:00~22:00
테마 | 회차 | 쟁점 |
행정법 | 1~3 | 행정법 기본 구조의 이해 ①행정법 기본개념 ②행정조직법 ③행정작용법 – 행정행위 ④행정구제법 – 소송구조의 이해 |
4~8 | 소송요건의 이해 : ①대상적격 ②원고적격 ③협의소익 ④피고적격 ⑤제소기간 |
9~10 | 본안요건의 이해 : ①처분사유추가변경 ②위법성판단시점 ③집행정지 |
11~12 | 판결 및 판결의 효력 : ①사정판결 ②형성력 ③기속력 ④기판력(민사법원과의 관계) |
13~14 | 취소소송 이외의 소송 : ①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무효등확인소송 ③의무이행소송 ④당사자소송 ⑤기관/민중소송 |
15 | 행정심판 ①행정소송과의 차이점 ②재결의 종류/효력 등 |
16~18 | ①행정입법 ②행정계획 ③행정작용(취소/철회/부관) ④선결문제 등 |
∎2023년 2차 대비 정규과정
구분 | 강좌명 | 일정 | 요일 | 교재 | 비고 |
1단계 | 행정법 (18회) | 4/6 ~6/3 | 수요일/금요일 7:00~10:00 | 토지보상행정법 + 기출문제집 | 답안작성 연습 |
2단계 | 개별법 (12회) | 6/8 ~7/15 | 수요일/금요일 7:00~10:00 | 토지보상행정법 + 기출문제집 | 답안작성 연습 |
3단계 | 종합사례 연습 (15회) | 7/20 ~9/7 | 수요일/금요일 7:00~10:00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연습 | 쪽지시험 |
4단계 | 판례정리 (8회) | 9/16 ~11/4 | 금요일 7:00~10:00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 쪽지시험 |
∎행정법 공부방법론
1. 행정법의 이해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행정법의 개념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기본교재를 읽기 시작하는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행정법을 접하지 않았기에, 행정법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법이라는 단일법이 없기에 개념정립은 행정법 공부에 있어서 필수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법은 행정구제법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되, 행정구제법은 절차법임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구제법은 개인의 권리·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따라서 구제절차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므로, 각 조문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취소소송의 이해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등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우선 공부하시고, 타 소송으로 공부범위를 확대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행정작용의 이해
행정법은 크게 보았을 때, ①총론, ②행정조직법, ③행정작용법, ④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작용은 권력적작용과 비권력작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행정절차(법)와 실효성 확보수단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권력적작용과 비권력적작용을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항고소송의 대상성이며, 행정절차는 절차하자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문제됩니다. 따라서 행정작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의 대상성 판단과 절차하자의 위법성 판단임을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4. 기본쟁점 중심의 연습
행정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법이므로 행정소송법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무엇으로부터의 권리구제인지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행정작용법의 공부필요성이 야기됩니다. 즉, 위법 또는 적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침익작용은 개별법률에서 요건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침익작용의 공부는 행정법 공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률에서의 구체적 침익행위가 소송의 대상인지만을 개념적으로 공부하고, 그 이후의 구제절차인 행정소송법을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46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제기요건과 판결의 효력이 핵심조문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기본쟁점을 준비하시고, 여러 국가고시 시험에서의 출제경향과 최신 판례를 확인한다면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행정법 쟁점은 이미 50여년 전 부터 정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리된 기본쟁점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차곡차곡 확인하신다면 가장 단시간내에 공부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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