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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생각 하지 마시구 푹 쉬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쟁점이 많이 출제되었고 개별법 조문설명 문제는 평소 잘 다루지 않는 조문인 사무소개설 규정이 출제되었기에 답안작성이 꽤 어렵지 않았을까합니다. 주요 점수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아래의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어느 경우든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서술하였다면 충분히 점수를 주지 않을까 합니다. [1-1] 사업인정고시의 법적성질 [3] 국토교통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취 [4] 사무소개설 등 설명 개략적인 쟁점 총평입니다.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의 서술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다른 쟁점이 더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하나의 참고 의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시험 보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누구보다 우리 시험의 어려움과 힘듦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답안지를 완성한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1-1]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성질 1.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형성행위, 재량행위, 제3자효 행위 2.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성질 일반처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 준법률행위로서의 통지라는 견해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특허로 보는 견해 [문제1-2] 원처분주의 이의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의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문제1-3] 보상금 불복수단 기각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논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설명(심리범위 강조 : 보상대상 판단) [문제2-1] 이의신청의 법적성질 및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판단 1) 이의신청의 법적성질 및 행정심판 임의주의(강학상 이의신청 판례 강조) 2)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의 위법성판단 - 개공절차 설명 후 비교표준지 선정 및 비준표 적용상 하자유무, 검증 및 심의 과정 등 종합 판단후 위법유무 결정 (비교표준지 유상성 및 비준표 적용시 이용상황 불일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나 검증 및 심의 등 절차를 통해서 적정가격으로 조정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여겨 경우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과정을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문제2-2]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하자승계 논의 불복기회 있었으나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예측·수인가능성 부정(하자승계 부정) [문제3-1] 집행정지 등 2023.07.10.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2023.08.01.) 2023.07.10. A법인과 B에게 통보 2023.07.14.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1) 집행정지 일반요건 서술 후 포섭(집행정지 인용결정) 2) 본안청구 기각시 집행정지의 효력소멸(징계처분의 효력발생) 및 별도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처분 불필요 및 징계의 공고(집행정지 등 소송진행상황) 등 + (집행정지 인용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나 설문물음이 불명확 함)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 발표 함. (집행정지 효력이 기각판결로 소멸되어 항소하여 다시 집행정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의 실효성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문제4] 사무소개설에 대한 설명 사무소개설을 위한 자격요건(등록 등) 감정평가사법 제21조(사무소개설) 및 시행령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규정 서술 종래 개설신고에서 신고의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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