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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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관련 질문합니다

No : 13330

작성자 :

2023080811*********

작성일 : 2024/06/22 16:56:59 조회 : 774

비법인 사단 관련 논점 중에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대표권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이 헷갈려서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이 논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법인사단

1. 대표자의 불법행위 (사단법인 규정 유추 적용)
- 제 3자가 대표자의 행위를 직무관련성이 없는 행위임을 선의&'경'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반대로 제 3자가 악의&중과실임을 법인이 증명한다면 법인에게 책임 없음.

2. 대표권 제한 관련
- 제 3자(거래 당사자)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몰랐다면 거래행위는 일단 유효함.
- 반대로 제3자가 악의&과실인 것을 법인이 증명한다면 거래행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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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부분의 핵심은, 중과실과 무과실의 구분입니다.

1)
두 경우 전부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 제3자가 선의여야 한다는 점은 동일한데, 과실측면에서는 불법행위의 경우 경과실, 대표권 제한 관련 규정에서는 무과실이어야 하는 게 맞을까요??

2) 위 질문이 맞다면,
불법행위의 경우 경과실이 아닌 무과실이어도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한가요?

3) 마찬가지로 첫번째 질문이 맞다면,
대표권 제한 관련에서는 선의&'경'과실이라면 거래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악의까지 증명해야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