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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비법인사단 관련 질문합니다

No : 13331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7/10 09:44:20 조회 : 386

비법인 사단 관련 논점 중에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대표권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이 헷갈려서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이 논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법인사단

1. 대표자의 불법행위 (사단법인 규정 유추 적용)
- 제 3자가 대표자의 행위를 직무관련성이 없는 행위임을 선의&'경'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반대로 제 3자가 악의&중과실임을 법인이 증명한다면 법인에게 책임 없음.

2. 대표권 제한 관련
- 제 3자(거래 당사자)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몰랐다면 거래행위는 일단 유효함.
- 반대로 제3자가 악의&과실인 것을 법인이 증명한다면 거래행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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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부분의 핵심은, 중과실과 무과실의 구분입니다.

1)
두 경우 전부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 제3자가 선의여야 한다는 점은 동일한데, 과실측면에서는 불법행위의 경우 경과실, 대표권 제한 관련 규정에서는 무과실이어야 하는 게 맞을까요??

2) 위 질문이 맞다면,
불법행위의 경우 경과실이 아닌 무과실이어도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한가요?

3) 마찬가지로 첫번째 질문이 맞다면,
대표권 제한 관련에서는 선의&'경'과실이라면 거래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악의까지 증명해야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우선 정리한 것부터 본다면,
아래와 같이 수정하셔야 합니다.


비법인사단

1. 대표자의 불법행위 (사단법인 규정 유추 적용)
- 제 3자가 대표자의 행위를 직무관련성이 없는 행위임을
선의&'경'과실(무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반대로 제 3자가 악의 or 중과실임을 법인이 증명한다면 법인에게 책임 없음.

2. 대표권 제한 관련
- 제3자(거래 당사자)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몰랐다면 거래행위는 일단 유효함.
- 반대로 제3자가 악의 or 과실인 것을 법인이 증명한다면 거래행위 무효.

그리고 민법상 과실에는 경과실과 중과실이 포함됩니다.
무과실이란 경과실도 중과실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인에게는 과실 즉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법률규정으로 특별인 인정되는 법정무과실의 특별책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해자가 대표자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선의), 모르는데 중과실이 없다(무중과실)면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2) 무과실이라는 것은 중과실도 경과실도 없다는 의미이므로,
당연히 법인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대표권 제한 관련에서는 선의&'경'과실이라면 경과실이라는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무과실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제3자가 악의 or 과실인 것을 법인이 증명한다면 거래행위 무효되므로,
악의나 과실 둘 중 하나만 입증하면 무효가 됩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