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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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주물 종물 관련 질문입니다

No : 13331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7/10 09:51:22 조회 : 404

2024 문제풀이 강의 중 130페이지 12번 문제 1번 지문 해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라는 지문이 틀린 이유를
'소유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틀렸다고 해설해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라는 단어가 빠진다 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맞는 지문이 되지 않나요?

정리하자면, 종물은
1)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어야 하고
2)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이 2가지 조건이 '모두'충족되어야 종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출제되어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은 조문을 묻는 지문과
그 조문의 해석을 묻는 지문 즉 판례를 묻는 지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조 제1항은 주물에 상용에 공여하기 위해 부속시킨 물건은 종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용이라는 것을 판례는 "주물 자체의 효용에 직접 관계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문 표현대로 출제된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