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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속력이 있다, 없다
No : 13269        작성자 :   hanaki*****       작성일 : 2024/07/12 19:46:35     조회 : 503  
김희상 교수님,  
  
첫 수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복습하고 있는데, 따로 뭘 할 필요 업을 만큼 정리가 잘 됩니다.   
체계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3교시 수업 마지막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다.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다..  
  
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 인가요?   
  
설명해 주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시 그린벨트로 묶는다 하면 재산권에 관련된 거라 주민들이 난리가 날 거라서 공청회를 안하고, 서면으로 의견청취한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합니다만....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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