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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서 30쪽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No : 13266        작성자 :   391384*****       작성일 : 2024/07/13 22:49:06     조회 : 662  
광역도시계획 수립 부분   
1)원칙적인 지정권자   
에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있는 경우 시장 군수 공동 수립, 시도지사 승인(국계법 11조 1항 1호)이고,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 공동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국계법 11조 1항 2호)인데, 두 문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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