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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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있습니다.

No : 1325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7/22 06:51:44 조회 : 524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민법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재산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라는 지문의 답이 (X)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면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 지위가 유지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위의 지문에서 어느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 소멸
가사소송 규칙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처분의 취소】 사건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권한의 종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규칙 제50조에 의해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처분취소결정이나 선임취소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도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고(대판 1971.3.23, 71다189; 대판 1991.11.26, 91다11810),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대판 1981.7.28, 80다2668).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문&기출 감평 2020년 기출지문은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는 대판 1987. 3. 24. 85다카1151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판례의 논점이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의 문제이고,
이 때는 가사소송규칙 49조 2항 등과 같이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행한 경우이므로,
즉 재산관리인 자신이 소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의 효력을 받는 경우입니다.

조문&기출 감평 2020년 기출지문은
재산관리인 자신이 부재자의 실종선고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소송을 수행자로서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산관리인이 실종선고나 사망사실을 모르고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선임취소결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즉 선임취소결정이 없는 한 재산관리인의 지위나 권한은 종료하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