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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관련한 질문
No : 13237        작성자 :   awr2***       작성일 : 2024/07/22 19:59:38     조회 : 611  
조문기출을 풀다가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기출지문에 피성년후견인 '갑'이 법정대리인'을'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을'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병'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지문의 정답이 O더라고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는정도로는 민법 제17조2항의 적용을 받아서 취소할수 없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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