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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제 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관련한 질문

No : 1323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7/24 09:10:45 조회 : 431

조문기출을 풀다가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기출지문에 피성년후견인 '갑'이 법정대리인'을'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을'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병'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지문의 정답이 O더라고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는정도로는 민법 제17조2항의 적용을 받아서 취소할수 없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배제 사유인 속임수는
제17조에서 두 가지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자로 속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제한능력자이면 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모두 포함됩니다.


그에 반해 제2항은
제한능려자이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동의가 있다고 속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제한능력자는
동의 받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만 포함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동의 받아도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성년후견인 '갑'이 법정대리인'을'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을'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병'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출지문은 맞은 지문입니다.

위 지문의 출제포인트는 민법 제17조 제2항의 적용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