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제100조 주물 종물 기출조문 관련 질문
No : 13187        작성자 :   awr2***       작성일 : 2024/08/02 21:20:17     조회 : 379  
민법 100조 1항에서 종물은 주물에 상용공여하고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이 부속되면 종물이라고 되어있는데   
   
조문기출 부분중에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X동산은 자기소유의 물건이 아니기때문에 종물이 아닌것 아닌가요?   
아니면 100조 2항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것이 아닌 다른 법률효과로 인하여 소유권을 얻은건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