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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이사의 대리인선임 및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관련 질문

No : 13185

작성자 :

awr2***

작성일 : 2024/08/02 21:51:16 조회 : 396

조문기출중에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선임부분에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로 알고 있는데요.

기출지문중에
1. " '甲' 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을 두고 있는 경우,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조문기출 정답에는 O로 되어있습니다)

2.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조문기출에 정답에는 X로 되어있습니다)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 같은 의미의 지문인거같은데 2번은 답은 효력이 안미친다고 바꾼게 정답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둘다 효력이 없다는게 기본서를 보니까 대판94다18522에 "비법인사단의 제반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라는 판례 때문데 효력이 안된다는거 같은데

제35조에서 대표자는 외형적으로 봤을때 실질적운영, 사실상 대표로서 진행한 계약이기 ？문에 제35조의 법정무과실책임때문에 2번기출지문은 효력이 미치는게 정답인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자꾸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