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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합격이 보이는 민법 조문 기출 p10, 3번

No : 13192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8/06 09:50:55 조회 : 288

안녕하세요

합격이 보이는 민법 조문 기출 p10, 3번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문제 답이 X인데

어떤부분이 틀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한능력자제도는 완전한 행위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들에 의해 도움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 문장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그 미셩년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이므로

유효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