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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제100조 주물 종물 기출조문 관련 질문

No : 1318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8/06 10:06:01 조회 : 298

민법 100조 1항에서 종물은 주물에 상용공여하고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이 부속되면 종물이라고 되어있는데

조문기출 부분중에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X동산은 자기소유의 물건이 아니기때문에 종물이 아닌것 아닌가요?
아니면 100조 2항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것이 아닌 다른 법률효과로 인하여 소유권을 얻은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X동산이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것이라고
주물의 소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물을 경매로 통해 취득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종물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라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하지 못한 경우이지만,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방법 중 하나인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X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소유권 파트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