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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제62조 이사의 대리인선임 및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관련 질문

No : 1318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8/06 10:38:39 조회 : 284

조문기출중에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선임부분에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로 알고 있는데요.

기출지문중에
1. " '甲' 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을 두고 있는 경우,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조문기출 정답에는 O로 되어있습니다)

2.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조문기출에 정답에는 X로 되어있습니다)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 같은 의미의 지문인거같은데 2번은 답은 효력이 안미친다고 바꾼게 정답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둘다 효력이 없다는게 기본서를 보니까 대판94다18522에 "비법인사단의 제반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라는 판례 때문데 효력이 안된다는거 같은데

제35조에서 대표자는 외형적으로 봤을때 실질적운영, 사실상 대표로서 진행한 계약이기 ？문에 제35조의 법정무과실책임때문에 2번기출지문은 효력이 미치는게 정답인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자꾸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지문은
甲 사단법인의 이사 丙은 대외적으로 甲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62조에 따라 사무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더라도
특정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제62조에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제62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2번 지문도 비법인사단도 제60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되므로
위 논의가 그래도 적용됩니다,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한 경우이므로, '乙'에게 대표자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도 제62조에 위반한 법률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A'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A'에게 미친다." 는 지문은
정답이 X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번 지문과 2번 지문 모두 제62조의 문제이고, 법인과 비법인사단 모두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모두 포괄 위임하였으므로 특정행위만 허용하는 제62조 위반이 되어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그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