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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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문

No : 13154

작성자 :

129506******

작성일 : 2024/08/09 23:24:46 조회 : 329

질문 사항 1)
290p 제12조 6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라는 부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사항 2)
300p (3)합병, (5)해산 중 합병이 합병을 하려면 우선 국의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은 후 합병(해산)?을 하게 되면 또 14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맞게 정리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질문 사항 3)
322p 동법 제45조에서는 제13조 1항(부정한 방법)에 따른 자격의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 제22조 1항 나목에 따라서 등록취소, 제27조, 제39조 1항 11호, 12호의 경우에도 청문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1차 공부하기 전 2차를 선행할 때 배웠는데 만약 문제에서 등록 취소 및 제27조, 제39조 1항 11호, 12호에 관한 자격의 취소도 청문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맞다고 답해야 하는지 틀렸다고 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