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Re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문

No : 13155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8/10 21:52:03 조회 : 256

질문 사항 1)
290p 제12조 6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라는 부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사항 2)
300p (3)합병, (5)해산 중 합병이 합병을 하려면 우선 국의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은 후 합병(해산)?을 하게 되면 또 14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맞게 정리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질문 사항 3)
322p 동법 제45조에서는 제13조 1항(부정한 방법)에 따른 자격의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 제22조 1항 나목에 따라서 등록취소, 제27조, 제39조 1항 11호, 12호의 경우에도 청문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1차 공부하기 전 2차를 선행할 때 배웠는데 만약 문제에서 등록 취소 및 제27조, 제39조 1항 11호, 12호에 관한 자격의 취소도 청문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맞다고 답해야 하는지 틀렸다고 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답변]==========================

1. 선고받아 이므로, 선고유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가 없으므로 선고받아 라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네, 무난합니다.

3. 감정평가사법상 청문규정이 없기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감정평가사법에서는 청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청문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 됩니다.

질문이 좋네요, 꼼꼼한 법조문 공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