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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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있습니다

No : 13151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8/15 06:14:18 조회 : 231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법정추인 문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미성년자 (갑)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을)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기출에서 답이 x인데
법정추인에서 취소권자가 청구를 했고 이행을 했으므로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며,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는 취소권도 법률행위이나 제140조 법률규정에 의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임의추인이든 법정추인이든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144조 제1항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45조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성년에 이르지 않는 것이 취소 원인이었으므로
성년이 되어야 임의추인이든 법정추인이든 가능하게 됩니다.

위 지문은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이므로,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추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P.S.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