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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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있습니다.

No : 1312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8/21 22:24:09 조회 : 258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1.[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에 대한 답이 (0)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채권이 소멸시효에 완성으로 소멸된다면 손해배상청구권또한 소멸해서 인지 궁금합니다.

2.[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에서 변제기 도래 = 기산점 이라고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1번 지문의 출제 포인트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특별히 제척기간을 따로 규정한 경우,
이러한 특별한 규정으로 인해
“민법총칙상의 소멸시효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는가” 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형성권에 주로 인정되어
형성권의 권리행사 기간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반해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권리소멸의 항변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서로 작용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즉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
각각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자의 청구에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항변하여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이 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