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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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선의취득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No : 1308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8/22 22:52:29 조회 : 296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선의취득관련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생각이 꼬인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선의취득 전주인 양도인의 관한 요건에서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거래행위(채권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고 표현대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뿐이라고 나와있는데

표현대리 파트에서 제가 강의도중에 적은 메모를 보니 대리인 을이 상대방인 병과 대리행위는 유효하며 대리인 을이 대리권이 없어 125,126,129조로 치유가 된다고 적어놨는데 대리인을과 병간에 대리행위(채권행위)가 유효이기에 위에서 말한 선의취득 사례와는 구조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선의취득 내용이 표현대리에서의 구조와 같다고 말씀하신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유효하고,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리행위는 유효한데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을 때
제125,126,129조의 법률규정에 의해 치유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표현대리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동산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권한이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물권적 합의 즉 물권행위와 점유 이전(인도)를 받을 때 인정됩니다.

선의취득은 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물권행위를 한 자가
물권행위는 유효하게 체결하였으나,
양도인이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라도
제249조의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제249조의 법률규정에 의해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치유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의취득 전주인 양도인의 관한 요건에서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거래행위(채권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고 표현대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뿐”이라는 위 지문은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처분권한만 없을 뿐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물권행위는 유효해야 하는데
물권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인 경우라서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물권행위가 무효이므로
이를 먼저 치유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