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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있습니다
No : 13072        작성자 :   rladls******       작성일 : 2024/08/23 20:29:55     조회 : 386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1.'등기의 효력-추정력의 범위'에서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등기에 관한 것에 한하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표제부 라고 해석해도 괜찮은가요?  
  
2. 선의취득의 제도적 취지의 내용 '선의 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소유자에게 동산를 반환받아 갈것을 요구할 수 없다.'에서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을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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