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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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있습니다

No : 1307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8/25 11:24:43 조회 : 318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1.'등기의 효력-추정력의 범위'에서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등기에 관한 것에 한하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표제부 라고 해석해도 괜찮은가요?

2. 선의취득의 제도적 취지의 내용 '선의 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소유자에게 동산를 반환받아 갈것을 요구할 수 없다.'에서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을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표제부를 말합니다.
표제부는 실체 관계에 일치여부로만 판단됩니다.

2. ''종전 소유자''는 선의취득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원래 소유자를 말합니다.
매매한 양도인은 무권리자이므로 소유권이 없는 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화이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