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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변론주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No : 13054

작성자 :

chlgk*****

작성일 : 2024/08/27 22:58:35 조회 : 416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소멸시효 변론주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재 p22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표에서 소멸시효의 소송상 주장에
절대적 소멸설로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를 주장하여야 한다.

이부분과

교재 p232 1. 변론주의의 적용 여부에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에겐 상충되는거 같은데...



-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의 기산점 : 변론주의
-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 법원 직권

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