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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소멸시효 변론주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No : 1305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8/28 05:36:12 조회 : 369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소멸시효 변론주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교재 p22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표에서 소멸시효의 소송상 주장에
절대적 소멸설로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를 주장하여야 한다.

이부분과

교재 p232 1. 변론주의의 적용 여부에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에겐 상충되는거 같은데...



-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의 기산점 : 변론주의
-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 법원 직권

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력은 소송상 주장하여야 법원이 이를 판단해 줍니다.
이를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 기산점 , 기간경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기산점은 변론주의 대상이 됩니다.



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 변론주의 적용 ○ → 채무자의 주장 필요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 변론주의 적용 ○ ∴ 당사자 의사에 구속

② 소멸시효의 기간 : 변론주의 적용 × ∴ 법률사항, 법원이 직권판단

2.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 : 변론주의 적용 ○ → 권리자의 주장 필요


필수 암기장 p.42 를 참조해 주세요.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