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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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있습니다.

No : 1300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9/06 16:38:23 조회 : 604

안녕하세요
인강 기본강의 수강중인 수강생입니다.

꼼꼼한 설명에 처음 듣는 민법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 부분은 27강 통정 허위 표시 전득자 관련 내용 중

1. 3자가 악의이고 전득자는 선의이면 보호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 3자와 전득자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되어 계약상의 물건 소유권이 전득자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2. 제 3자가 선의일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에 병과의 계약은 유효가 되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3. 만약 아니라면 보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우선 잘 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甲과 乙간의 甲의 X건물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乙과 다시 X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가정할 때,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이므로
X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주장하면서 丙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하면
乙과 丙의 계약이 유효하고 丙이 乙로부터 등기까지 이전받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丙이 다시 丁에게 X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丁(전득자)이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것을 모른 경우라면
X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주장하면서 丁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丁은 제108조 제2항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직접 거래한 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화이팅하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