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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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3강 자연인 문제 4번 질의]

No : 1301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9/06 16:46:46 조회 : 331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질의가 생겨서 이 곳에 질의 남깁니다.
13강 문4 1번 선지에서
침몰 시작부터 1년 기산한다고 하는 내용이 정답선지로 나왔는데, 조문상에는 위난이 종료된 이후 기산한다고 나와있어서 침몰 완료를 종료로 생각해야 맞는게 아닌지 혼란스러워서요. 위난이 종료되었다는 조문 내용이 선박의 침몰 및 비행기의 추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위난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


제27조【실종의 선고】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침몰이나 추락은 완료의 의미입니다.

위 제27조 제2항의 조문을 보면,

전지에 임한 자는 전쟁종지 후,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는 침몰,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는 추락,
사망이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는 위난이 종요한 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