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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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강의 4강 수강 중, 계약상 청구권에서의 취소권 행사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No : 12929

작성자 :

286662******

작성일 : 2024/09/12 20:03:48 조회 : 947

1. "적법한" 취소권 행사의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2. 효력요건 상에서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제가 옳게 이해했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4}계약상 청구권 - 2. 효력요건 에서

*무효 ->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무효이다. (성립요건 O, 효력요건 X)
**취소 ->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권을 행사 했을 경우 소급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일단은 성립요건 O, 효력요건 O 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취소권을 행사 할 경우 소급(계약 당시부터)하여 무효로 생각하므로 취소권 행사 이후로는 무효로 본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취소권의 예시로 미성년자가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뒤, 부모님이 매장에 와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것이니 환불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취소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적법한" 취소권 행사가 어떠한 형식이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의지의 표명 정도 라면 상관이 없는건지 .. 문제에는 그냥 취소권 행사를 하였다라고 나오니까 그정도까진 궁금해야하진 않아도 되는건지..


추가로 취소권 행사의 예시가 어떤것을 예로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시가 맞다면 추가적으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에 대해,

*무효로 판단될 사유가 있다면, 추후에 계약 무효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구매한 것이니 환불해주세요] 라는 말(취소권행사)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계약 이후에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상태로 두기 위함이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제가 옳게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법학을 처음 접하다보니 괜한 길로 샐까 불안하여 질문 글을 남겨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