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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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0회 기출문제 출연재산 질의

No : 12898

작성자 :

626923*****

작성일 : 2024/09/15 01:13:00 조회 : 466

교수님, 항상 강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기본강의 수강하며 기출문제 풀이 중 해설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19년 30회 기출문제 7번의 ㄱ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해설을 참고하였는데요.

(판례 中)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에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부터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재산출연자-법인의 관계에서는 등기 필요 없이 '법인의 성립'요건만 있으면 법인 재산이 되는데, 재산출연자-제3자의 관계에서는 '법인의 성립'+'등기'가 있을 때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재산출연자-제3자의 관계인데 제3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왜 법인에게 출연재산이 귀속되는 것일까요?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