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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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있습니다

No : 1297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9/16 08:35:27 조회 : 155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부동산의 부합 내용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의 부합"에서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되었어도 분리했을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객체성이 있을 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에 기해 페이트 한 통을 벽에 칠한 경우를 가정할 때,
이는 분리할 수 없을 구성부분으로 부속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분리 가능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