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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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19년 30회 기출문제 출연재산 질의

No : 1291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4/09/16 09:18:27 조회 : 165

교수님, 항상 강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기본강의 수강하며 기출문제 풀이 중 해설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19년 30회 기출문제 7번의 ㄱ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해설을 참고하였는데요.

(판례 中)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에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부터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재산출연자-법인의 관계에서는 등기 필요 없이 '법인의 성립'요건만 있으면 법인 재산이 되는데, 재산출연자-제3자의 관계에서는 '법인의 성립'+'등기'가 있을 때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재산출연자-제3자의 관계인데 제3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왜 법인에게 출연재산이 귀속되는 것일까요?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甲 소유의 X 토지가 乙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법률행위)만으로 안되고
등기가 甲으로부터 乙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법인의 출연행위는 제48조에 특별규정이 있어
법인의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판례는 위 규정은 재단법인과 출연인 사이에만 적용된다고 봅니다.
출연자의 의사표시와 법인이 성립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 법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의 관계란
법인과 출연인과 거래한 새로운 당사자(제3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 재단법인에 출연한 후,
다시 甲이 자신 소유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입니다.

이때 출연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丙과 乙 재단법인 중
X 토지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들 관계는 둘 다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계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